AML 체계란 무엇인가?
오늘글은 AML 체계에 관련되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최근 오픈뱅킹관련해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기존의 은행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AML 체계란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ㅁ 국제 AML 체계에 관하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Anti-Money Laundering의 경우 국가 단위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국가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G7정상회담에서 1989년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라고 불리우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당시 16개국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37개 회원국 및 연합과 준회원 및 옵저버를 포함하여 190여개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단체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회원들 간의 상호 평가를 통하여 자금세탁 방지에대한 노력을 평가하고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금융거래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금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세계적인 제도가 있어서 어느정도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원국]
유럽 주요국가(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 그리스, 등 19개국)은 FATF 정회원 가입국으로 FATF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정기적으로 상호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외 유럽국가들은 EU-council 산하의 MoneyVal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oneyVal은 FATF의 지역기구로 인정받아 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는 FATF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으며, FATF 권고사항에 맞추어 개별 국가의 금융감독기구와 FIU(Financial Information Analysis Unit) 등을 구성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가별 금융감독기구와 FIU 등은 개별 금융회사들을 통제하고 관리하여 자금세탁을 방지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의 단말로 구성되며, 개별 회사들의 자금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역기구 (FSRB : FATF-Style Regional Body) : AML을 위한 9개의 지역기구들을 준회원으로 인정하여 이들을 통해 전세계 198개국에 FATF 국제기준 시행 및 감독을 수행 합니다.
참고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Financial_Action_Task_Force_on_Money_Lau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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